일본 정부 먼저 '냉정'을 찾아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는 불법 점거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효 지배는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불법 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한국이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엊그제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맞대응격이다.

일본 언론들도 노 대통령의 담화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영토 문제로 경직된 자세를 취하면 한'일 관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며 외교적 유연성을 꼬집었다. 일본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세기 이상 대립이 계속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주장했다.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불법 운운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어거지에 불과하다. 과거 역사와 현실을 무시한 채 경제력과 외교력 등 국력을 과신한 억지다. 국제재판소의 심판을 받자는 주장은 멀쩡한 우리 땅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겠다는 음모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영토를 국제적 역학 관계에 내맡길 까닭이 없기에 거부할 뿐이다. 게다가 일본 언론들의 비판은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설득력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감정과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결론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단호한 의지 천명은 결코 사적인 분노로 폄하할 수 없다. 유연한 외교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일본의 도발 야욕이 너무 거세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도 외교 담당자의 발언과 자세는 냉정한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는 정당하다. 일본 정부가 먼저 냉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