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일어업협정 폐기'에 부정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녁 국제법학자 및 역사학자 6명과 함께 한 만찬 간담회에서 일각의 '한일어업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3시간30분 가량 진행된 당시 간담회에서 "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주장에 "어업협정이 폐기되면 서로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며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서로 나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될 경우 (한일 양국간) 충돌이 생길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또 어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도 그 방법"이라고 밝혔고, 김영구 려해연구소 소장은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에서의 한일간 자원 공동관리는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한 대학국제법학회장인 김대순 연세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조기설립을 거론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교부 조약국이 약한 만큼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