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자원 국유화 대비책 있는가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가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중남미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 등 다른 에너지 대국들도 가스와 석유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제 자원 민족주의 바람의 세계적 확산은 시간문제다.

자원이 한정된 터에 신흥시장인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 급증으로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고유가 행진과 자원 국유화 바람에 맞서 각국은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아시아경제의 위축을 경고했지만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기업, 가계의 불감증은 심각하다. 일부 대기업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한 상태이나, 차량 10부제 운행 등 민간 차원의 에너지 절약 움직임은 실종 상태다. 정부 대응책도 민관 합동대책반 구성과 비축유 확대 등이 고작이다.

반면 세계 각국은 자원 선점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2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를 돌며 자원 선점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에 자극받아 우리 정부도 2004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상 외교를 통해 약 35억 배럴의 유전 탐사권을 획득하는 등 뒤늦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석유자주개발률은 불과 4.1%로 일본 10.3%, 중국 18%에 크게 뒤진다고 한다.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원자력, 바이오 에너지원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역시 지지부진하다. 자원 외교의 강화와 함께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