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화되는 '애옥살림' 대책은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낮았다. 이로 인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전국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적자 가구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이다.

통계청 조사는 소득과 지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분배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비소비 지출인 세금과 공적 연금, 사회보험 부담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비 지출은 증가했다니 그렇지 않아도 애옥살림인 서민 살림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돼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으며, 적자 가구 비율도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각종 경기지표가 분명 호전됐음에도 체감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고, 성장의 과실도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은 상위계층의 소득만 늘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펴주지 못한다. '선(先) 성장 후(後) 분배' 주장이나,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 역시 국민의 살림살이를 호전시키는데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서비스업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 확대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더불어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