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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선거 대안으로 각광받는 '매니페스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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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선거공약의 일종인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이탈리아어로 '분명히 가리킨다'는 뜻. '선언' '맹세'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됐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할 것을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일종의 대국민 서약서인 셈이다.

매니페스토는 명확해야 한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25세 미만 25만 명의 청년 고용 ▷5~7세 아동 학급규모 30인 이하 축소 등의 공약과 같은 형식이다. 과거 우리 정당의 구체성 없는 공약과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를 통해 공약 개발 및 책임성 담보, 유권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상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를 가능케 한다는 잇점도 있지만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탈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후보자의 정책 수립과 유권자의 평가가 계속 순환해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사라지고 매니페스토에 기초한 올바른 권리행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는 또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화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공약을 쉽게 검증·평가할 수 있게 한다. 검증·평가가 쉬워지면 유권자 참여의 폭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최근 매니페스토 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조직동원형 선거 및 비방·흑색선전, 금권적 부패선거의 올바른 대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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