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前비서관 "한미FTA로 수출증가 주장은 허구"

한·미 FTA 특강서 쓴소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대구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을 강도높게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정 씨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공동주최로 7일 오후 경북대 의대 강당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지역순회 강연회'에서 "정부의 FTA 협상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협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는 12년 동안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늘었지만 오히려 이 기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3%에 불과했다."면서 "멕시코 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농업도 붕괴됐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수출이 늘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면서 "섬유산업의 경우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세 인하폭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건강, 환경 등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삭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등을 요구해 평등한 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