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헐값 매각' 감사와 검찰 수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나돌던 의혹들을 많은 부분 사실로 확인시켰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라 할 국책은행을 지키고 육성해야 할 책임 있는 공인들이 국부 유출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은 긴급히 팔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경영진은 부도가 날 것처럼 위기를 부풀렸고 부실을 강조해서 가격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론스타를 굳이 인수 대상자로 선정해 일사천리로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 등 감독기관은 은행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사실상 '헐값 매각'이며 불법 내지는 부실 처리라는 결론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기화로 대규모 국가 재산의 유출을 기도하고 방조한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를 주목한다.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 발표가 의혹을 완전히 털어 내는 데는 미흡하다.

한국적 금융 풍토에서 은행 매각이 행장을 비롯한 은행 관계자들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매각 결정, 더구나 헐값 매각과 론스타 선정에 은행 이상의 고위층의 의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몸통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풀어야 한다.

누가 무슨 의도에서 외환은행 팔아넘기기에 집착했으며 왜 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부풀려 매각 가격을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뿐만 아닌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찾아내 부당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