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민단체 "방폐장 지원사업 장기적 안목 필요"

시의회·시민단체 태스크포스팀 구성 논의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따라 경주시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요청할 지원사업(안)이 기존의 숙원사업과 중복되거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기 위해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 용역을 의뢰, 지원사업(안)을 마련 했다. 94건 7조3천797억 원으로 ▷역사문화관광(27개) 2조6천468억 원 ▷에너지생태환경(15개) 9천990억 원 ▷첨단과학기술(8개) 9천458억 원 ▷지역혁신기반(44개) 2조7천881억 원 등이며 이중 4조3천238억 원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안에 대해 경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민·관·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경주를 발전시킬 보다 '큰 틀'의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주 시의원들은 "사업선정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없는데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설키로 한 국도 31호선(양남 나아∼양북 대종교) 건설 등이 포함돼있으며 세계무림촌 조성비나 불국사 노외주차장 민자유치사업 매입금 등은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할 사업들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방폐장 유치때 약속했던 주민숙원사업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주핵대책시민연대와 경주희망시민연대, 경주시농업경영인회, 경주JC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방폐장선정위원회관계자 등은 20일 민·관·학으로 구성된 가칭 '국책사업유치지역 정부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주시의 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이번 사안에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 하수 처리 관련 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며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사업들을 개발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경술 경주 부시장은 "방폐장이 들어설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와 친환경산업벨트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안을 마련했으며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나 도로확충 사업 등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함시켰다."며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폭 넓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최종 확정했다. 주민설명회는 천층식과 동굴식 처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한 후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위는 이 설명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처분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