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갑근세수 5.7%, 종합소득세수 3.5% 증가

지난해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갑근소득세( 갑근세) 증가율이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나타났다.

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전년보다 상당폭 높아졌다.

◇ 갑근세 증가율 5.7%, 종합소득세 증가율 3.5%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는 24조6천505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이중 갑근세는 10조3천822억원이 걷혀 전년의 9조8천186억원에 비해 5천636억원, 5.7%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세수는 4조6천70억원으로 전년의 4조4천529억원에 비해 1천541억원, 3.5% 더 걷혔다.

이 같은 실적은 2005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갑근세는 8.8% 많은 반면 종합소득세는 11.5% 적은 규모다. 또 정부가 작년 가을 제출한 추경과 비교하면 갑근세는 3.0% 적고 종합소득세는 1.4% 많다.

다만 지난해 갑근세 세수 증가율은 2003년(9.8%)과 2004년(17.4%)에 비해 큰 폭둔화됐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양도소득세는 4조4천521억원이 걷혀 전년의 3조8천387억원보다 16.0% 급증했다.

이는 2004년 171만건이던 개인양도 건수가 10.7% 증가한 189 만건으로 급증한 데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퇴직소득세는 4천36억원으로 전년대비 34.4% 증가를 기록, 가장 높은 증가율을나타냈다.

반면 이자소득세 세수 실적은 2조3천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는데 이는 개인저축성 예금이 5조원 정도 감소했고 평균 수신금리도 0.29%포인트 떨어진 데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국세수입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세부항목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본예산 작성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을근소득세를 과대 전망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과소 전망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국민부담률 25.6%..전년대비 1.0%P 상승 세수 증가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부담금 증가에 의해 지난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경제부에서 협조받은 잠정치라고 소개한 2005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은 각각 25.6%, 20.2%, 5.4% 등이었다.

2004년과 비교하면 국민부담률은 1.0%포인트, 조세부담률은 0.7%포인트, 사회보장부담률은 0.3%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다.

최근의 국민부담률은 2002년 24.4%, 2003년 25.3%, 2004년 24.6% 등을 나타냈고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19.8%, 20.4%, 19.5% 등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2002∼2005년 1만2 천∼1만4천달러를 나타낸 점을 감안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시기의 국가별 평균 부담률 수준과 경제규모,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각각 25.7%, 21. 1%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실적치인 25.6%, 20.2%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경제규모 등에 비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