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 안된다] ④지방 단결이 필요하다

'대수도론'에 지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방의 단결"을 주장했다. 비수도권이 단결해 '대수도론'을 견제하자는 것.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합-분열, 우여곡절 겪는 지방=비수도권 지역은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가장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지지했고 수도권 개발을 주장하는 중앙세력의 반발을 잠재웠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작은 열매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지난해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사분오열되는 과정을 겪었다. 각 지방은 돈 되는(?) 공공기관을 받기 위해 특정 공공기관에 경쟁적으로 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또 같은 시·도 내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이민원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 상임대표는 "2003년 당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분명한 대립 전선을 세웠고 지방분권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약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단결이 절실하다='대수도론'이 공론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수도권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들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획관리실장들은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이 취임하는 7월 1일 이후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당선자들로부터 '대수도론' 진의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움직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수도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국회의원은 '13 +13협의체'(가칭)를 제안했다.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들과 지방분권 의식에 투철한 국회의원 13명을 구성해 '대수도론'에 대응하자는 것.

지역별로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와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20일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부산, 울산, 경남도는 시장·도지사로 구성된 '부·울·경 발전협의회'의 정례화 등을 합의했다. 충청남·북도지사 당선자들도 최근 '충청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충청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대수도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박명훈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민·관·산·학이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민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은 관이, 관이 눈치볼 일은 민이 앞장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승조 부산분권혁신본부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연합론에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먼저 나서고 지방 대학, 언론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지난해 구미의 경우처럼 관이 나서고 시민이 동참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만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이 더욱 단결하고 이론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