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사업 신청 6개월 연기 요청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책사업유치지역 정부지원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칭·이하 준비위)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요청서 제출 시한 연기를 정부에 요청했다.

준비위는 23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경주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방향을 마련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 시한을 6개월 정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경주시가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만들지 못해 졸속으로 제출하게 됐다."며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경주시·시의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경주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지원사업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100여 건에 7조 3천797억 원(국비 4조 3천238억 원)이 투자될 지원사업 요청(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폐장 설치지역 자치단체장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2006년 1월 2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요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