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우산·양산 제조업 산재요율 재적용 필요"

대구상공회의소는 28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우산·양산 제조업의 산재보험요율 재적용을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 우산·양산 산업은 중국산 제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잠식으로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우산·양산 봉제업의 산재보험요율을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적용하면서 3배나 증가한 산재보험료와 3년치 산재보험료 차액까지 소급해 추징하려고 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우산·양산 봉제업을 기타제조업으로 변경해 산재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한 우산·양산 봉제업의 산재보험요율을 다시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으로 환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또 "산재보험요율의 업종 분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요율 업종의 세분화와 분류 업종의 현실화 등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요율 결정시 기업주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