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각료들, '적 기지공격 능력 필요' 주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론이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은 9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속발사를 고려할 때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발사기지 등에 대한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내에서 최저한의 공격능력은 갖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헌법 범위내에서 가능한 공격장비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누카가 장관은 다만 "자민당과 여당내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내의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NHK에서 "(핵이) 미사일에 얹혀 일본을 항한다고 할 때 피해를 입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소 외상의 발언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누카가 장관은 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적 기지공격 능력에 대해 "적국이 확실히 일본을 겨냥한 공격적 수단을 갖고 있고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상태에서 일본을 지키기 위한 (공격) 판단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위대의 적 기지공격능력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이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준비행동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