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선제공격 공론화에 제동'

일본 야당들이 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제기한 선제공격 능력 공론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주장에 대해 "적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잡다하고 통일되지 않은 의견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자와 대표는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일을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쪽(일본)을 공격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해 적 기지공격은 어디까지나 유사시의 대응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대표도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대표는 "상대국에서 보면 침략으로 보일지 모른다"면서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일본에서 선제공격능력 능력 검토)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과 한국, 중국과의 긴장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누카가 방위청 장관과 아베 관방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등 핵심 각료들은 "자위대가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안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자위대의 선제공격 능력 확보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