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행성 게임장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모았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또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 구성된 합동특별대책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나서는 한편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행성 PC방이 적발될 경우 전용선 차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등록제인 사행성 게임장의 허가제 전환 ▲게임장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사행성 게임의 판단기준 강화▲부당이득 탈세 환수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