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 난제 '첩첩 산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 협상이 오는 9 월 미국에서 열린다. 애초 협상 시작일로 예정됐던 9월 4일이 미국의 노동절이어서 실제 협상은 5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차 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서 5단계로 합의한 상품 개방단계를 기초로 상품별로구체적인 개방시기를 결정한다. 서비스.투자 개방유보 안과 정부조달 개방안도 상호교환한다. 앞서 양국은 늦어도 8월 중순까지 각 상품별 개방안과 서비스.투자 개방유보 안에 대한 관심 목록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국이 제시한 개별 상품의 개방시기에 의견접근이 이뤄지더라도 전체 상품별 개방안과 섬유.농산물 분야 개방안을 한데 묶어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전략이어서 실제 개방안 교환은 4차 협상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협상에서 양국이 우리 측의 '건강보험 약값 책정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최종일 협상이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논란이 3차 협상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통상 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종료시한을 의식, FT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약값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협상 진척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3 차 협상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FTA를 둘러싼 여론의 향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로 2차 협상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우리 측 민감분야인 쌀 등 농산물 개방 협상을 더 미룰 수 없는 처지여서 우리 측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차 협상 때부터는 양국이 개방.유보 안을 교환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의 개방.유보 안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3차 협상이 양국 FTA 협상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