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 결의마저 무시하려 드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對北(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사적 제재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을 뺐으나 경고의 강도가 높다.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다 자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북 결의안을 폄훼 했다. 북한 외무성이 安保理(안보리)의 결의마저 무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국제사회의 孤立(고립)을 스스로 부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결의안은 友邦(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나라도 유엔 헌장 7장 원용 부분 외에는 왜 다 수용했을까. 국제사회가 挑發(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에 대한 기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하고, 미사일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제품'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 갔다. 우리에게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武力制裁(무력제재)를 포함한 추가 결의안 채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 역시 미국'일본과의 엇박자를 넘어선 外交力(외교력)을 발휘하고, 북한을 오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