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서 '李통일 발언 부적절' 지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 대북관계의 전반적 파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 추궁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등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정부의 판단 실수 및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의 전날 TV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단 한나라당은 이 장관의 즉각 교체를 거듭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장관 교체보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비중을 뒀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북한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에 이어 핵 실험까지 하려고 하는 마당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최근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단 한 차례만 열렸고 그나마 노 대통령이 아니라 이 장관이 주재했다.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완전 실패작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 장관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해 딴 생각을 갖고 있는 등 한미공조가 잘 안되는 느낌"이라면서 "평화공조체제를 전제로 한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은 이미 깨진 것으로, 이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은 "대북관계가 파행을 빚고 있는 만큼 차제에 외교안보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 장관은 NSC 상임위원장을 맡지 말고 통일장관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의 미국 책임론 운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야당의 이 장관 사퇴 요구는 부적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외교관 출신의 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회의에 앞서 "미국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가 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이 '한미 간에 이견이 있고 미국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