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사퇴압력에 대해 "교수 출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논문 중복 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성균관대 교수를 지낸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 이주호(李周浩)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질의서에서 "김 부총리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기준은 논문 중복 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수령 등"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논문을 재탕, 삼탕한 경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재완 의원의 경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KDI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한양대 문모 교수와 함께 작성해 2000년에 발표했고,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2000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와 2002년 9월 한국정책학회보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한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실적으로 보고해, 결국 KDI 연구용역비와 BK21사업 연구비를 이중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주호 의원의 경우 2000년 겨울 한국행정학보에 서울시립대 박모 교수와 함께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데 이어 2003년과 2004년 공동저술한 2권의 저서에 이 논문을 수정 보완해 게재했다."며 "이는 '자기표절'과 '논문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이 2003년과 2004년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두 권의 저서에 중복 게재한 사례와 1992년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경제연구자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지에 중복 기고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의원은 "한나라당 이모 의원은 비슷한 제목의 논문이 수십 건이어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 "모든 학회 논문은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여러 군데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논문은 KDI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졌다는 각주까지 달아놨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의원은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의제'의 경우 책에 실으면서 모두 인용했음을 설명했다."며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의 경우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것은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소 홍보차원에서 많이 게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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