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주한미군사가 '독자사령부' 기능 수행

정부가 추진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독자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주한미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달 언급한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일명 총괄지휘사령부) 창설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독자사령부 창설안은 한국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합참이, 미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맡는 형식으로 한미 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사령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총괄지휘하는 사령부가 창설되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과 지위가 변화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예정된 1 만2천500명의 병력 감축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사령관의 계급도 현행 그대로 대장급이 맡게 됐다. 합참의장은 의장 겸 한국군 총괄지휘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군총괄지휘사령관을 각각 맡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