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액 1982억…4년전보다 5배 증가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2002년 6·13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보는 전체 1만 2천213명의 58.6%인 7천1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모두 1천982억 9천614만 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 398억 4천900만 원의 5배 수준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비용보전액이 급증한 것은 종전 9개에 머물던 보전항목이 이번 선거부터 크게 늘어났고,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해당되던 선거사무원 수당, 거리유세차량 비용에 대한 보전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또 2002년 선거 때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대해서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줬지만, 이번 선거부터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도 50%의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준 것도 보전액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거종류별로는 구·시·군 지역구 의원 선거에 643억 1천663만 원의 보전비용이 들어갔고, 이어 기초단체장(464억 6천331만 원), 시·도 지역구 의원(424억 3천570만 원), 광역단체장(327억 4천184만 원), 시·도 비례대표 의원(62억 5천93만 원), 구·시·군 비례대표 의원(60억 8천77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