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작통권 세미나…"환수시기 연기해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에서 한미관계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갖고 여론을 수렴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 "한미동맹이 깨지면서 한반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수시기 연기를 촉구했다.

당내 대표적 외교전문가인 박 진(朴 振) 의원은 '미국 조야와 싱크탱크의 시각' 이란 발제문에서 "한미 양국이 현재 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작통권 환수는 주한 미지상군 철수로 이어지고, 결국 표류하고 있는 지금의 한미동맹이 아예 깨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작통권 환수(이양)시점을 앞당겨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결단(현명한 판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수능력을 갖출 때까지 작통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이는 '허풍'과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허언', 북한에 대해 약한 자세를 취하는 '허약' 등 참여정부의 3대 '허(虛) 시리즈'가 한미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참여정부는 좀 다르다"고 꼬집었다.

송 수석연구위원은 "작통권 조기환수를 중단하고 갑작스런 주한미군의 철수 및감축을 막아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이념적으로 건전한 정권 창출 ▲김정일 정권의 진실한 변화 유도 및 실패시 정권몰락 내지 제거 추진 ▲만경대정신숭모세력( 친북좌파세력) 약화 또는 제거 등을 한미동맹 복원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것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역 장성인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은 "작통권 환수시기는 2020년께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