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 만들자"…시·도지사協 연구키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맞춰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모델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출범후 첫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정책목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모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오는 11월말을 시한으로 수행중이며, 9-10월쯤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가 선언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어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치권의 개헌논의 시기에 맞춰 언론기고나 공청회· 토론회· 정책광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지방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으로 부터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가 약화되고 있는데다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재정적인 관계가 중앙 일변도여서 지방자치의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정국때 중앙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권의 강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