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민의 신뢰' 저버리지 말라

현직이나 다름없는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나흘 전까지 차관급 고위 法官(법관)이던 사람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나가 후배 법관 앞에서 구속의 적부를 다투다 결국 구속 수감된 일련의 과정은 기막힌 드라마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 사건이 사회적 핫 이슈가 된 것은 그러나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깃거리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있어서 안 될 사건의 그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데 대한 국민적 실망과 개탄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부장판사는 재직 시 수차례에 걸쳐 브로커 김홍수 씨의 청탁을 받고 裁判(재판)에 힘을 써 주는 대가로 현금 4천만 원과 7천만 원 상당의 가구'카펫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 등으로부터 전별금'휴가비'용돈 명목으로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금만 1억 6천여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代價性(대가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人品(인품)을 신뢰하고 성원해온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누가 브로커인지 법관인지 구분이 되는가. 일반 국민은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자조와 함께 이 나라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이 사과할 것이라 한다. 구겨진 자존심 때문이라면 무의미하다. 처절한 자성과 함께 사건 초기 간헐적으로 안팎에서 튀어나온 非理(비리) 방지 대책들을 검토,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전직 검사와 경찰 총경이 함께 구속되고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오로지 전직 부장판사의 구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실을 법원과 법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적 기대와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뼈아프게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