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은 벌써 '레임덕'인가

정부와 여당 사이에 不協和音(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 사이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서도 調律(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마구 표출돼 '레임덕' 상황이 아닌가 의심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최근 경제 5단체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9개 항에 합의했다. 김근태 의장이 추진한 이른바 '뉴딜 정책'의 결과다. 財界(재계)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출총제를 폐지하면 14조 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하다며 여당을 懷柔(회유)해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뉴딜'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적잖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터에 代案(대안) 없는 출총제 무조건 폐지는 곤란하다며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무조건 늘릴까.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마당에 투자를 늘린다고 고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섣부른 '뉴딜'은 재벌들의 사보타주에 정부'여당이 굴복하는 나쁜 先例(선례)가 될 수도 있다. 정부 내에서도 출총제 폐지를 놓고 異見(이견)이 노출됐다. 재경부는 공정위와 달리 출총제를 무조건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규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 해제 외에 방송'통신 융합 문제도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융합추진위는 설립됐으나 정통부'문화부'방송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관련 산업에서 매년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극심한 國論(국론) 분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협상 강행만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拙速(졸속) 추진해 온 한미 FTA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고유가 등으로 국내 경기 전망이 밝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여당 사이의 파열음은 레임덕을 앞당겨 현 내각을 자칫 '植物內閣(식물 내각)'으로 만들 수 있다. 식물 내각의 조기 등장을 막는 방법은 없는가. 그 해답은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