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방위비 분담금은 무관한 사안"

청와대는 28일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 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의 서한에 대한 답신을 통해 2009년 전시 작통권 이양과 함께 '방위비 분담 비율 조정'을 제기하자 "전시 작통권 이양으로 방위비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미 의회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주둔 비용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며 "현재 주요 국가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50%를 밑돌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지난 2003년부터 미 국방부는 '잠정목표'로 50% 기준을 설정해 협상시마다 상대국에 제기하고 있다."며 "럼즈펠드 장관이 서한에서 강조한 '공평한 방위분담'은 이러한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전시 작통권 환수로 인해 새로이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받을 경우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환수 시기가 앞당겨져도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 151조 원이 소요되는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충분히 대북억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