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논의 영수회담 성사될까?

청와대 즉답 피하며 시큰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통권) 문제를 논의하자며 제의한 영수회담은 과연 성사될까?

강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를 논의하자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강 대표는 "현 정부는 전시 작통권 문제를 오로지 국내정치용으로만 다루면서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탁상에 홀로 앉아 자주권 놀음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여론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가 영수회담 제의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와 관련된 서한 공개가 결정적인 이유다. 그동안은 전시 작통권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2012년이냐, 2009년이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였으나 럼즈펠드의 서한을 통해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이에 상황이 긴박해졌다고 판단, 이날 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하게 된 것. 강 대표의 한 측근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시 작통권 문제가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노 대통령을 만나 국민여론과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하고 회담 성사여부를 타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 반응이다.

청와대 이 비서실장은 이날 박 실장의 전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즉답을 피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영 대변인도 "회담 필요성 여부나 전시 작통권 문제가 회담 의제로 적절한지, 회담 형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달 3일 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강 대표가 럼즈펠드 서한 공개 직후 전시 작통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국주도권 잡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청와대 반응이 신통찮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강 대표 측은 "오늘(29일) 중으로 (청와대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전달되지 않겠느냐?"며 청와대 반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