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대표 등 오늘 첫 공판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성인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제조사와 판매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523호 법정에서 '바다이야기'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4)씨 등6명의 피고인을 참석시켜 '바다이야기'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는 모두진술(冒頭陳述)과 피고인 진술, 검찰의 피고인 신문 등 초기 공판절차가 진행되며 차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들은 차씨와 최씨를 포함해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와 개발이사 김모씨, 각 법인 등 6명으로 이들은 모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16일 기소됐으며, 차씨와 최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올 6월 2만원인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125배까지 초과해 당첨될 수 있고, 최고 한도액 잔여점수가 내부 기억장치에 누적되게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을 몰래 설치한 게임기 4만5천대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프로그램 소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실제 게임기 작동 내용과 다른 설명서를 영등위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이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영등위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영등위의 부실한 심의 및 등급 허가 과정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법정에서 새롭게불거질 수도 있어 향후 공판 과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