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자체 첫 '정책품질관리제도' 시행

구미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정책의 품질향상을 도모, 정책실패의 최소화와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시범 도입,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9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전체대상 24개 부서 64건중 부서별 1건씩 24건을 선정, 시행하고 내년 2월부터 전체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도입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주요 정책 확정 전에 벤치마킹, 정보수집,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민과 시의회 여론수렴,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계획 수립, 연관법령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