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면제국 가입 '빨간불'…비자거부율 3%↓ 돼야

90일내 단기 방문할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2008년께 가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비자거부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자거부율은 3.5%에 달해 VWP가입 요건인 '3% 미만'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삼아 비자면제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8~9월 두달간 4천건 가량의 비자신청이 거부되지 않고 통과돼야만 3%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8월말 현재 거부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한달을 남긴 상황에서 3%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VWP가입을 위해서는 비자거부율 외에도 전자여권 도입, 한미간 사법공조체제 구축 등 다른 요건들도 만족시켜야 하지만 비자거부율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른 요건에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 다시 말해 비자거부율이 3%를 상회하면 VWP 가입 논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3% 미만의 비자거부율을 한 해만 기록하면 되느냐, 2년 연속 기록해야 하느냐는분명치 않지만 정부는 올해 3% 요건을 맞춘 뒤 VWP가입을 위한 다른 작업들이 진행될 내년 한해 다시 3% 미만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2008년 VW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