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율 12%까지 올린다

오는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이 신규 건설 또는 기존주택 매입 등을 통해 총 주택수의 12% 수준까지 올라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중소형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공급하게 되며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도 당초보다 7만여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8·31대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기임대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임대주택 비율을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주택 수의 5%(68만 가구 공급)에서 오는 2012년까지 총 주택수의 12% 수준(184만 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전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 방식 위주에서 탈피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도심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부도임대아파트, 일반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부지 마련이 주민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추진 노력 등을 평가, 주거복지예산(재건축 부담금 수입 등)을 차등 지원키로 했으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복권자금의 주택기금 지원비율 법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모든 공급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기존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3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고급화 차원에서 오는 2012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전·월세 임대주택을 기존 6천가구에서 8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