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2030' 제시…장미빛 청사진 비판 일어

정부가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천100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바침하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도 결여되어 있어 '장미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중장기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요 사회·경제 제도에 대한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한 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가 된다고 전망했다.

또 2030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9천 달러로 현재의 1만 6천 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 66%로 상승해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고 치매·중풍노인들 가운데 무료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5년 11%에서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2006~2010년중 4조 원, 2011~2030년에는 1천96조 원 등 총 1천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10년까지 필요한 4조 원은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하되 2011년 이후 필요한 1천96조원의 조달방안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피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채무 규모의 급격한 상승과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해 실제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큰 부담을 전제로 한 장기비전이 다음 정권에서도 그대로 승계·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실제 시행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