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력 약화…지원책 마련 시급하다

최근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3일 '현 서민금융체계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양극화 심화로 서민층의 경제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은 금융기관 내 문제점과 서민층의 높은 신용위험등으로 상업적 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담보대출 금리와 대부시장 금리 사이에서 운용되는 신용대출 상품이나 취급기관이 적어 금융기관의 고객군별 계층화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서민층 지원제도는 주관기관의 분산으로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고 자격 요건과 상환 조건 측면의 성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신용위험의 경감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금리와 자금조달, 금융감독 측면에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