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前차관도 '정책적 오류' 조사대상"

감사원은 성인용 사행성 게임 사태와 관련, 검찰에 의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국금지된 유진룡(劉震龍) 전 문화관광부 차관도 직접조사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유 전 차관이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도입된 2002년 2월 당시 문광부 주무국장이었던 만큼, 유 전 차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제도 도입 경위 및 이후 사후관리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감사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단계에서 상품권 제도 도입 자체를 문제삼긴 힘들지만, 상품권제도 도입 당시 이미 딱지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었고, 국회 등에서 부작용 등을 우려했던 상황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차관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문광부 문화산업국장으로 재임했으며, 문광부는 2002년 2월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허용한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통해 문광부가 게임산업 활성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규제를 소홀히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유 전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유 전 차관의 진술이 '바다이야기' 심의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문점 등을 규명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정책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유 전 차관 외에도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최초 도입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남궁 진(南宮 鎭) 전 장관, '바다이야기'와 경품용 상품권 승인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 등 문광부 전.현직 고위간부와 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