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창업 환경 '세계 116위'

우리나라의 法人(법인) 설립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소리가 나온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구비 서류만도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주주 명부'주급 납입 보관 증명서 등 33종류 48개로 일본의 2.2배, 미국의 9.6배나 된다. 법무사법'상업등기법 등 특별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비용도 선진국보다 80% 정도나 더 든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딴죽'을 걸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마저 적잖다고 한다.

○…법인 설립 서류의 표준화나 견본'작성 방법 등도 제시돼 있지 않아 創業者(차업자)는 등기 서류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등기 수행 절차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 한다. 商法(상법)도 동종 영업의 상호 등기나 유사한 상호 등기가 금지돼 있어 상호 선정에도 어려움이 적잖다. 한 공장을 설립하려면 100여 개의 행정 절차와 60여 개의 認許可(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116위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도 11계단이나 떨어져 거의 바닥 수준이다. 국제금융공사(IFC)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12단계, 소요 시일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2%다. 특히 사업자등록 때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돈은 1인당 GNI의 299.7%나 된다.

○…이 같은 창업 환경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경우 3일 만에 2단계를 거칠 뿐이다. 우리나라의 企業(기업) 환경도 23위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다. IFC가 기업 환경 지표로 제시한 10개 주요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는 納稅(납세) 48위, 계약 안정 17위, 폐업이 11위로 이들 분야만 지난해보다 고작 1, 2계단씩 순위가 오르게 된 모양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일자리를 많이 創出(창출)하려면 창업 규제부터 크게 풀어야 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전자 정부' '혁신 정부'를 내세울 게 아니라 投資(투자)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 등 행정 절차들도 간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불순한 늑장 처리'도 반드시 지양돼야 하리라.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