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특별감사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8일 비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 본회의로 넘기고 4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외에 ▷대기업에 편중된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운영 ▷국정홍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이다.

예결특위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면서도 불용 또는 전용,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체계적 통합·조정 없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발적인 분산투자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예결특위는 밝혔다.

예결특위는 감사청구 외에 각 부처를 상대로 550건의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