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분쟁유발' 전략…'한일 공동조사' 논란 예상

일본은 동해상 방사능 오염조사와 관련, 한국측이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전통보 후 단독조사'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일본 정부의 공선(公船)을 나포하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양오염 조사활동의 일환인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일본과의 과도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일 공동조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해역에서 환경방사능 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거론해온 사전통보제는 우리의 영토적 주권을 명백히 해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조사라는 공익적 사안에 있어 양측이 협의를 통해 '협력적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고 싶다"며 "조사지점도 독도에서 상당히떨어져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영향이 없고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은 11일부터 실무협의를 속개, 공동조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독도수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 일본 외무성은 사전통보제를 집착해왔는데 그 합의가 도출되면 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어업영역을 넘어선 총체적인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동시에 독도의 배타성은 훼손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자격은 끝이 난다"고 주장했다.

독도본부는 또 "공동조사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 제도는 어업협정이 명문화하지 못한 해양관련 사항 전반에 걸친문제를 모두 포괄하게 되므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영토주권 침탈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방사능조사와 4월 보류된 해양조사카드를 활용해 한국과의 마찰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의 의도를 적절히 차단하면서 한일간 마찰도 진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데 묘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