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구청 재정지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만 가로등·놀이터 보수 등에 구청의 재정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청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구 달서구청은 "이달 안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에 육박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체 관리비로 부담하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을 단독주택과 똑같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왔다.

달서구청이 민선 4기 출범이후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을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서울은 25개 구청 중 24곳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전국 80여 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1/3이 서울에 몰려있는 셈으로 전국 최고 부자동네인 강남구청의 연간 공동주택 지원재정은 무려 60여억 원 수준. 하지만 24개 구청 중 5곳은 조례만 제정했을 뿐 실제 지원사례가 없고, 재정구조가 열악한 타 시·도 구청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원범위와 대상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방범등은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되 주차장 보수, 도색공사 등은 예전처럼 아파트 관리비로 해결하게 할 방침이며 아파트 건축 연도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달서구청이 조례 제정에 들어가면서 다른 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례제정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대구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대아연) 측은 "다른 구청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서명운동에 동구 1천885명을 비롯, ▷북구 2만 9천714명 ▷수성구 3천595명 ▷달서구 8천145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서구청의 조례 제정이 다른 구로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

대구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의 아파트는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단독주택 반발이 만만찮다."며 "반대론과 열악한 재정구조가 맞물려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