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勞-政 대립, 협상 파국 우려

이용득 위원장 단식투쟁, 민노총은 규탄집회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로드맵 저지 투쟁에 돌입기로 하면서 노사정간 로드맵 협상이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정은 로드맵의 최대 과제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동안 유예키로 한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정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저지를 위한 산별대표자회의를 연 뒤 이용득 위원장의 단식농성 등 투쟁 계획을 선포한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로 로드맵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으나 정부가 노사 합의안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입법화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위원장이 이날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총 7층 회의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시작으로 15일 또는 16일께 국회 앞에서 로드맵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경영계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다는 노사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나 로드맵의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일자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노동부 산하 전국 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는 즉시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드맵을 일방 추진하면 10월말께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