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 마인드가 의심스럽다

중앙정부 部處(부처)들이 지방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영남과 호남에 각 하나씩 세우기로 했던 계획을 번복, 뒤늦게 영남권 지분을 둘로 늘렸다. 그러자 돈줄을 쥔 기획예산처도 덩달아 판단을 뒤집어, 영남권 대상지로 大邱(대구)를 선정할 때 탈락시켰던 釜山(부산)의 후보 자격을 8개월만에 되살렸다. 그쪽 지역의 요구에 몰린 탓이라고 했다. 지방 과학관이 더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그러려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을까봐 두렵다.

지역 출신 한 국회의원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산업기술평가원'은 대구로 이전하되 핵심 역할은 서울에 남겨두는 쪽으로 중앙정부 입장이 바뀌고 있다. 지방이전을 하는 척은 해야겠으니 알짜는 빼고 껍데기만으로 시늉을 내겠다는 속셈 같다. 均衡發展(균형발전)이 명분인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과연 제대로 될까 미심쩍어 해 온 지방민들의 불신을 더욱 굳혀 주기에 충분한 조짐들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태도가 이상스럽다. 그 줏대 없는 흔들림의 밑바탕에 자리잡은 중앙정부의 지방정책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우려스럽다. 地方(지방)은 자꾸 보채기나 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고, 그래서 떡 갈라 먹여서 달래야 할 '우는 아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대상으로 下視(하시)하는 게 문제의 출발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다. 어느 지방은 어떻게, 다른 지방은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은 더더욱 없어 보인다. 근래에는 수도권 規制(규제) 정책을 후퇴시키기 위한 뜸들이기로 의심되는 온갖 조작들까지 엿보인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長期(장기) 대책을 스스로 못 깨부숴 안달인 셈이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세부터 다시 한번 점검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