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세번째 무산

여야는 1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끝내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다음 본회의 예정일이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어 여야가 합의한다면 조정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전효숙 후보자는 무조건 안된다."며 새롭게 '인물론'을 제기, 처리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비교섭단체와의 공조방안을 찾는데 부심했다. 당 지도부는 표결에 대비하고 소속의원 141명 가운데 해외순방 중인 한명숙 총리를 제외한 140명에게 반드시 참석토록 지시했다. 의결 정족수(149명)를 채우기 위해 민주·민주노동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당 지도부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천무효 및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며 아예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다. "직권상정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며 3선 이상급 당 중진들이 분위기를 잡았고 소속 의원 20여명은 '헌법파괴 원천무효'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단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본회의 개회 원천 봉쇄에 들어갔다.

유일한 돌파구였던 비교섭 야3당의 중재도 끝내 겉돌았다. 민주·민노·국민중심당은 여야가 합의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로 법사위에 인사청문 절차를 회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완곡했다. 이에 대해 군소 3당은 "한나라당이 우리를 졸(卒)로 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국회 각 정파들 중 어느 한 곳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받고 있다. 전 후보자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집된 당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아니라 '결국 한나라당에 휘둘려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도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공조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임명권 거부 이유가 기존의 '절차문제 지적'에서 돌연 전 후보자의 자질론으로 초점을 옮긴 점과 야3당의 중재안을 무시한 점 등을 들어 다른 야당들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3당들도 이번 임명권 처리을 계기로 원내 확실한 케스팅 보트가 돼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이번 사태에서 한나라당은 야3당의 중재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당도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치지 않는 등 협조 필요성을 좀처럼 느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