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오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社會保險(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이다.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을 설치,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였다. 가입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한 근로자가 전체의 72%에 불과한 현실에서 '월급쟁이만 유리지갑'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소득의 43%만 신고한 기업형 자영업자 300여 명이 무더기 적발된 사건 등은 公的(공적) 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뻥뻥 뚫리는 구멍은 결국 사회보험 재정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의 일원화 결정은 가입자 편의 제공과 더불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형평성 提高(제고)에 일조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근로자들에 대해선 보험료 부담 증가 해소 방안 모색과 함께 직장가입자 적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벌써 통합을 반대하는 사회보험 4개 노조가 공동대책위를 구성, "국세청 한 곳에서 통합 징수하면 세금으로 인식돼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며 입법화 저지를 밝혔다. 정부가 각 보험공단의 담당 인력 1만 명에 대해 징수공단과 새로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노령연금 업무 등에 재배치할 방침이라 하니 서로 협의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