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가경쟁력

우리는 競爭力(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국가경쟁력이 뭘 말하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분야의 대가인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를 '그 나라가 산업을 얼마나 혁신시키고 개선할 능력이 있는가로 판가름 난다'고 했다.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와 교육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가경쟁력 발표로 유명한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이다. 해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엔 세계 각국의 頂上(정상)과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포럼 역시 IMD와 마찬가지로 공식 국제기구는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조사하는데 경제지표 외에 기업인들의 설문조사를 활용한다는 점도 같다.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들쑥날쑥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WEF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125개국 중 지난해 19위에서 올해는 24위로 5단계나 떨어졌다. 이 분야를 평가하는 공공제도 부문 지수가 38위에서 47위로 밀려나면서 5단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I) 평가에도 정부 效率性(효율성)이 47위로 16단계 추락, 국가경쟁력이 29위에서 38위로 떨어졌었다.

○…이 두 조사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는지 모르나 정부의 無能(무능)과 비효율성,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세부 항목 중 노사협력관계(114위), 실효 환률(111위) 등은 개도국 수준이나 대학진학률이 2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4위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등은 높은 점수라는 건 뭘 말하는가.

○…우리는 국가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이 이처럼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약점을 집중적으로 補完(보완)할 경우, 전반적 보완이 요구되는 나라들에 비해 쉽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바다이야기' 파문이 말했듯이, 온 나라가 도박판으로 바뀌었는데 '개 한 마리' 짖지 않고,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낭비, 모럴해저드 등이 극에 달한 게 참여정부의 현주소라면 지나친 비판이기만 할까.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