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국감자료 제출 거부 장관 고발키로

야4당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처 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야4당은 28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국회의 행정부 감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4당은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전면 거부를 국감 방해 행위의 대표적 예로 들면서 "제출 거부는 물론 고의로 늦추거나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요청한 자료를 먼저 부처에서 발표해 물타기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4당은 또 "국무조정실이 국감 매뉴얼을 배포한 것은 국회법상의 자료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야당들은 공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