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 중 성장관리권역내에 있는 4개 기업의 공장 증설 여부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검토,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11월초까지 허용대상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지역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은 성장관리권역내에 있는 경우 대부분 허용된 전례에 비춰 4개 기업도 공장증설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10대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모든 시행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