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상열차 총 사업비 4천500억원 확정

책임 떠넘기기(?)…별도 위원회 구성

2011년 운행 예정으로 대구시가 유치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윤곽이 타당성 조사 결과 시범노선 7km 이내, 사업추진기간은 6년, 총사업비 4천500억 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기평)으로부터 입수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열차를 여러 대 편성해 1년간 3만km의 시범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약 5km의 시범노선으로 충분하지만 영업운행 측면과 노선 연장의 가변성을 감안해 7km 이내로 확정했다.

사업추진 소요기간은 6년으로 했고, 총 사업비는 4천500억 원 규모로 시범노선 건설에 3천700억 원, 기술보완에 800억 원 등이 소요된다. 예산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달한다.

또 시범노선 구축은 주관 연구기관과 노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간의 협력체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총괄 및 시범노선 건설공사 발주를 맡고, 지자체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사업면허 취득, 인·허가 등의 행정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시범노선 소유권은 실용화사업 종료 후 지자체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보고서는 또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라고 보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이 기간을 3년 정도라고 판단했다. 여타 경전철에 비해 건설비는 비슷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중간보고서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범노선 선정기준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예정도시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대전, 마산, 창원 등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자체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석준 의원 측은 "정작 기대했던 시범노선 선정기준을 별도의 위원회에게 미룬 것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