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편중 심화…땅부자 1%가 전체 57% 소유

999명이 전체 토지 3.1% 차지…여의도 면적 178.7배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약 50만명)가 2005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편중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0.0075%)의 경우 여의도 면적(8.4㎢)의 178.7배에 해당하는 전체 토지의 3.1%, 1천50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토지소유 면적은 150만㎡(약 45만평),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평균가격은 2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로는 총인구(주민등록인구 4천878만명)의 27.3%에 해당하는 1천334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세대별로는 주민등록 총세대수(1천785만세대)의 59.9%에 해당하는 1천70만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천646㎢이며 이중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6천45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 3만225㎢(30%), 외국인 등 기타 7천757㎢(8%), 법인 5천20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토지 소유면적은 4만8천749㎢이며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이 1천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999명(1천명 미만, 0.0075%)가 전체토지의 3.1%를 차지했고 이어 상위 1만명 미만(0.075%) 9.8%(4천768㎢), 상위 10만명 미만(0.75%), 29.1%(1만4천199㎢), 50만명 미만(3.75%), 57%(2만7천821㎢), 100만명 미만(7.5%), 71.8%(3만5천45㎢)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한 소유면적은 3천654㎡(약 1천107평), 금액은 9천500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이를 총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땅부자 상위 1%인 50만명이 전체토지의 57.0%를 차지, 작년 6월말의 57.6%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토지편중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는 총세대의 59.9%인인 1천70만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세대별로 평균하면 1세대당 4천555㎡(약 1천380평), 평균 1억1천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부자 상위 999세대의 평균토지소유면적은 157만㎡(48만평)이며 평균가액은 225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토지의 지목별 현황은 임야의 면적이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2만9천137㎢나 됐지만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은 5%로 67조원에 그친 반면, 대지의 경우 면적은 4%인 1천911㎢에 불과했지만 가격은 68%에 해당하는 857조원을 차지했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관할 시도내 거주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금액기준으로는 관할 시도내 거주자가 81%,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19%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 거주지별 소유현황은 면적기준으로 서울지역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관내 거주자비율)이 85%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지역은 관내 거주자 비율이 52%에 그쳐 외지인 점유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면적당 금액은 30대가 보유한 토지가 가장 높았다.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해당하는 133㎢로 전국 토지 면적의 0.3%, 전체 토지금액의 0.2%를 각각 차지했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표를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