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국내 경유가격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2년간 국내 경유가격은 47.3%나 올랐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구분되는 20개 국가 가운데 미국(64.1%), 뉴질랜드(49.0%)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4.2%로 OECD 20개 국가 가운데 1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가격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올해 5·6월 기준으로 휘발유가 ℓ당 1천544원, 경유는 1천256원으로 조사돼 20개 국가 가운데 중간수준인 10위와 11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경유값이 가장 비싼 국가는 영국(ℓ당 1천720원), 이탈리아(ℓ당 1천446원), 덴마크(ℓ당 1천364원) 등이었으며 휘발유는 핀란드(ℓ당 1천690원), 영국(ℓ당 1천680원), 벨기에(ℓ당 1천638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국내 휘발유값의 세금 비중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30개 국가 중 13위, 경유의 세금비중은 21위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유류세를 10% 인하해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ℓ당 80원, ℓ당 55원에 불과한 반면 세수감소는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유류세 인하는 실익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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