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면접 통해 저질 법조인 막아야

司法(사법)시험의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에서 인성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전부터 법조계 인사를 최고의 인텔리, 최고의 파워맨으로 인식하고 대접해왔다. 재조'재야를 막론하고 부와 명예가 함께하는 특정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 프리미엄을 업고 정치 지도자로 가볍게 입신할 수도 있었다. 최고 통치자까지 오른 사람도 있다.

그렇게 대단한 사법시험이 그동안 사실상 紙筆(지필)시험 하나만으로 당락을 결정해왔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사회 지도자가 되거나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자리에도 쉽사리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의 초입관문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 당락을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관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 질서와 안녕을 보전하고 人權(인권)을 지켜내야 하는 법조인의 인격과 품성은 오래전부터 논란돼 왔던 사안이다. 사법제도 개혁과 로스쿨 제도 도입 논란 등도 그런 맥락이다.

법무부가 2006년도 사법시험 2차 합격자들부터 2단계 深層面接(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거창한 사법개혁 차원이 아니어도 개선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평가한다.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기대한다. 인격파탄자나 몰상식한 사람이 움막에 틀어박혀 책만 달달 외워서 법조인이 되고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면접이라는 주관성이 가져올 수 있는 非理(비리)와 실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줄 없고 빽 없는 초야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낸 전통적 순기능까지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