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외버스에 6년간 수백억 '묻지마 퍼붓기'

영수증도 없이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상북도가 도내 시외버스에 대해 적자 보전을 이유로 '묻지마식 퍼붓기'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백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쓰는데도 사업자단체인 경북버스운송조합에 지원금 배분작업을 일임한 뒤 이에 대한 사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북도, 경기·경남도,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경남도 등은 도비 지원규모를 국비와 같은 수준으로 하지만 경북도는 도비 지원을 국비의 거의 2배 수준으로 하고있다.

지난 해 경우 경남도는 국비 및 지방비가 각각 39억 원, 경기도는 각각 47억 원인 반면 경북도는 국비 35억 원에 도비는 68억 원에 달했다.

지원 기준이나 사후 관리에서도 경북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북도의 지원 기준은 유류 사용량 50%, 버스 보유대수 40%, 벽지노선거리 10%의 비율. 업체의 경영 내용은 파악하지 않은 채 외형만 보고 지원하는 식인데다 규모가 큰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사용내역 감사 등 사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현황이나 내역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기·경남도 등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을 감안하는 등 업체 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을 만들어 직접 배분하고 있다. 또 지원금 지급 후 노선별 수입·지출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작업도 벌이고 있다.

장길화 경북도의원은 "다른 광역단체들과는 달리 경북도는 조례도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다 매년 100여 억 원의 지원금 배분을 사업자단체에 일임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자단체에 맡긴 돈이 제대로 배분되고 쓰였는지에 대해 어떤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계가 이용객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지난 2001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민간단체에 일임하고, 사후 관리에도 소홀히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측은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에는 시정돼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도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